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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시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시 허용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포함됐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해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비대면진료 제도의 운용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체화했다. 모바일야마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하는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도 위탁 대상에 포함했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각각 위탁기로 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의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인증 및 인증 취소, 평가·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정비했다 야마토게임방법 .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60만원, 거짓 제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기준을 뒀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실시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로 경계 단계의 위